재난관리행정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그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article{ART001937817},
author={ 김봉철 },
title={재난관리행정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그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journal={지방자치법연구},
issn={1598-6128},
year={2014},
volume={14},
number={4},
pages={129-157},
doi={10.21333/lglj.2014.14.4.005},
url={http://dx.doi.org/10.21333/lglj.2014.14.4.005}

TY - JOUR
AU - 김봉철
TI - 재난관리행정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그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T2 - 지방자치법연구
PY - 2014
VL - 14
IS - 4
PB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SP - 129-157
SN - 1598-6128
AB - 재난관리행정은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탐색하고 실천하는 행정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재난관리행정의 시원적·최종적 책임주체가 국가이긴 하지만,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전속적 사무는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난관리법령의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지역적인 재난관리행정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근거리행정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재난관리행정은 그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에 부합하는 재난예방계획의 수립, 재난대응·복구 및 현장위주의 재난관리행정의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관리단계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무를 크게 재난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과 관련하여 분류하고 있다. 재난관리행정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역적인 재난관리행정을 의무적 자치사무로서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역적인 재난관리행정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권한은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된 지역사무로서의 지방자치행정을 자기책임하에서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인 재난관리행정을 그 지역현실적인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법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적인 재난관리행정의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재난관리행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사무의 범위의 확대, 재난관리행정수행에서의 지방의회의 협력가능성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에서의 국가지원의무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수립권의 강화, 주민과 지역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능력의 보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구축을 통한 재난관리능력의 강화에 관하여 논하였다.
KW - 재난관리행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관리행정의 법적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예방, 지역적 사무로서의 재난관리행정
DO - 10.21333/lglj.2014.14.4.005
UR - http://dx.doi.org/10.21333/lglj.2014.14.4.005
ER -

김봉철 (2014). 재난관리행정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그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4( 4), 129- 157.

김봉철 . 2014, “재난관리행정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그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vol. 14, no. 4, pp. 129-157. Available from: doi:10.21333/lglj.2014.14.4.005

김봉철 “재난관리행정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그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4.4 pp. 129-157 (2014): 129.

김봉철 . 재난관리행정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그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Internet]. 2014; 14( 4), : 129-157. Available from: doi:10.21333/lglj.2014.14.4.005

김봉철 . “재난관리행정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그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4, no.4 (2014): 129-157. doi: 10.21333/lglj.2014.14.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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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행정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그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약어 : LGLJ

2014, vol.14, no.4, pp.129 - 157

DOI : 10.21333/lglj.2014.14.4.005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연구분야 : 법학

김봉철¹

¹대법원

인용한 논문 수 : 16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재난관리행정은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탐색하고 실천하는 행정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재난관리행정의 시원적·최종적 책임주체가 국가이긴 하지만,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전속적 사무는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난관리법령의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지역적인 재난관리행정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근거리행정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재난관리행정은 그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에 부합하는 재난예방계획의 수립, 재난대응·복구 및 현장위주의 재난관리행정의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관리단계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무를 크게 재난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과 관련하여 분류하고 있다. 재난관리행정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역적인 재난관리행정을 의무적 자치사무로서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역적인 재난관리행정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권한은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된 지역사무로서의 지방자치행정을 자기책임하에서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인 재난관리행정을 그 지역현실적인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법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적인 재난관리행정의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재난관리행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사무의 범위의 확대, 재난관리행정수행에서의 지방의회의 협력가능성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에서의 국가지원의무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수립권의 강화, 주민과 지역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능력의 보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구축을 통한 재난관리능력의 강화에 관하여 논하였다.

키워드

재난관리행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관리행정의 법적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예방, 지역적 사무로서의 재난관리행정

참고문헌(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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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이호동 / 2009 / 재난관리법과 예산·기금구조 / 대영문화사
[보고서] 임익상 / 2004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 기본틀 구축을 위한 근거 마련-, 동향/연구보고서
[단행본] 홍정선 / 2013 / 신지방자치법 / 박영사
[학술지] 김종성 / 2008 / 지방재난관리조직의 바람직한 구축방안 / 지방행정연구 22 (1) : 3 ~ 33
[학술지] 박인수 / 1995 / 현행헌법상 재난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 영남법학 2 (1)
[학술지] 유병태 / 2013 / 재난관리 공시체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난역량강화 방안 / Crisisonomy 9 (5) : 57 ~ 70
[학위논문] 정병도 / 2013 / 기후변화에 따른 포괄적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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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조성규 / 200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 공법연구 32 (4) : 447 ~ 478
[학술지] 조호대 / 2003 /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아·태공법연구 11
[학술지] 최승필 / 2012 / 재난방지체계에 있어서 구조와 권한에 관한 법⋅제도적 검토 －우리나라와 독일의 재난관리체계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36 (1) : 17 ~ 35
[학술대회] 최철호 / 2013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안전에 관한 법정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대응과 과제 / 한국법제연구원·한국행정법학회 행정법분야 연합학술대회
[기타] Rolf Stober / 2005 / Katastrophenverwaltungsrecht-Zur Renaissance eines Vernachlässigten Rechtsgebietes, NVwZ 2005, S. 121 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