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정보격차의 또 다른 위험, 정치참여의 소외

최혜지; 최혜진

doi:10.47042/ACSW.2019.11.65.169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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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학술저널
비판사회정책 제65호
2019.11 169 - 204 (36page)
DOI : 10.47042/ACSW.2019.11.65.169

저자정보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최혜진 (서울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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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는 국민에게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더 나은 정부를 구현해 나감을 강조하고’라는 글로부터 이 연구의 문제의식이 발전되었다. 경험적 자료를 통해 정보화가 고령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민주적 도구인지 또는 권력자원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문제인지 검증하고자 했다. 더불어 정치적 행위는 개인이 성장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내재화하여 세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논의에 기초하여 정보화와 정치참여의 영향 관계가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2017 연령통합 설문조사’ 원자료로부터 225명 고령세대와 533명 청장년세대의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고령세대의 정치참여는 정보활용에 의해, 청장년세대의 정치참여는 정보접근과 정보활용으로부터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세대는 정보접근의 증가가 정치참여의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반면 청장년세대는 정보접근의 증가가 정치참여를 의미 있게 확대하는 세대의 조절효과를 확인했다. 끝으로 정보격차에 의한 정치참여의 소외는 고령세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경성화하여 고령자는 다차원의 불평등이 교차하는 비복지 상태에 처할 수 있음을 논의했다.

This study was developed from the critical notion that informatization may implement the better government by securing participation of people on political decision making process. With employing an empirical data from 225 older and 533 younger, this study examined whether informatization was a positive instrument enhancing political participation of elderly or a negative huddle extending inequality of political power through analyzing an association between digital divid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addition, reflecting an idea that political awareness and action varies across generations, differences in association between digital divid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s well as in political participation by generations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informatizatio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is implied that present social structure of inequality would be reinforced by excluding from political participation of elderly who had a low chance to advocate his/her interest due to limited digital capability that was a by product of low socio economic status. Also, an interaction effect of generation with digital access on political participation was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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